전세사기로 인한 피해주택을 공공임대로 바꿔 주거안정 제공?

범부처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지원 및 주거안정 지원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출처 : 국토교통부 블로그

 

●전세사기 피해주택을 위한 주거안정 방안 발표

 

요즘 다시 사회문제로 거두 된 "전세사기"

전재산과도 같은 전세금을 다시는 돌려받지 못한다고 한다면 정신이 온전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사회초년생의 경우 더더욱 앞으로의 생활이 막막하고 허탈감이 들며 부정적인 감정만 들겠죠

 

https://blog.naver.com/mltmkr/223086468151

전세사기 피해주택 공공임대로 바꿔 주거안정 제공합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4월 27일 오전10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전세사기로 피해를 입은 기존 주택에서 계속 거주를 희망하나 낙찰을 원하지 않는 피해자에게는 LH가 피해주택을 매입해 공공임대로 제공을 한다고 합니다

또한, 재난 · 재해 등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하는 긴급복지 지원제도를 '전세사기 피해자' 가구에도 적용하여 생계비 등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왜 이제서야 피해자를 위한 제도가 마련이 되었을까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위한 생계비 지원 등 적극적인 복지를 마련해 준다는 방안은 매우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항상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당하고만 살아야 할까요?

보이스피싱의 경우에도 주변의 시선으로는 '그걸 왜 당해?' 라며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에게 문제가 있다고 지적을 하기도 한다죠. 이것이 맞는 사회일까요?

더군다나 높은 금액이 왔다갔다하는 집을 계약하는 경우 부동산중개인을 끼고 거래를 하더라도 사기를 당한다면 과연 피해자의 잘못일까요? 허위매물인 것을 알면서도 임차인과 계약을 진행하게 했던 중개인의 잘못은?

특히, 의식주 중에서도 중요한 집문제같은 경우 나라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사기방지를 위해 관련 방안을 마련해야 했으며 전세사기발생이 일어난 시점 초반부터 사기를 칠 수조차 없도록 견고하게 법이 제정됐지 않아야 됐나 싶습니다

지금은 HUG 전세보증등 다양한 전세사기 방지를 위한 장치가 있다고는 하지만 법 사이의 허점을 교묘하게 뚫는 가해자들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죠

 

 

●전세사기 피해자라면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본문만 보더라도 억울하게 전세사기를 당한 피해자들이라면 누구나 생계지원 및 복지를 받을수 있을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또 그렇지 않습니다

 

전세 피해자 결정과정

생계비 지원 내용中

생계비 지원에 관한 부분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대상요건"을 충족해야지만 지원이 됩니다

 

대상요건이란 1인가구 기준 월 소득 156만 원 이하, 재산 3.1원 대도시, 금융재산 6백만 원 이하라고 표기가 되어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2023년 대한민국 최저시급이 9,620원이며 이를 하루 8시간 근무, 주 5일에 주휴시간 35시간을 포함한 월급을 기준으로 "최소" 2,010,580원이라는 월급(세전)을 받게 됩니다

 

더군다나 전세 계약을 하는 일반 20~30대 직장인만 하더라도 평균 월수입이 250은 되는 것을 감안했을 때 대체 어느 누구를 위한 대상요건인지 모를 정도로 낮은 기준을 측정해 놨습니다

(물론, LH 등 공공주택 사업자가 피해임차인으로부터 '우선매수권'을 양도받아 해당 주택을 경·공매로 매입 후 공공임대로 공급할 때에는 소득 및 자산요건의 고려 없이 '매입임대 입주자격'을 부여받는다고 합니다)

 

결국 전세사기 피해자를 위한 방안이 마련된 것은 좋지만 터무니없는 기준이 과연 피해자를 위한 실질적 방안인가 의심이 됩니다

 

 

●향후 전세 관련 제도

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 이 전세제도는 사실 집을 매매하기에 자산이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정말로 유용한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전세를 잘 이용한다면 월세보다 낮은 고정지출로 좀 더 빠르게 돈을 모아서 매매까지 이어질 수 있는 지름길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전세금 사기에 대한 피해자들이 나오게 된다면 과연 전세라는 제도가 적절한가?라는 의구심이 들 테며 사기를 당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낮은 보증금인 월세로 가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애초에 전세금을 사기당하지 않을까 걱정부터 드는 것이 모순이라고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구체화가 되어 어느 틈에도 임대인이 함부로 임차인에게 전세금으로 장난을 칠 수없도록 법이 개선되어야 하며 정부는 조금 더 확실한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2023.05.18 - [LIFE] - 전세계약시 체크해야할것들, 전세사기 예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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