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안전관리법 4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 전기설비의 안전등급 기준

1.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6 (제 24조 제2항 관련) 안전등급 기준 A(우수) 전기설비 유지 및 안전관리 상태가 양호할 것 B(양호) 전기설비의 상태가 양호하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태일 것 C(주의) 전기설비 사용에는 지장이 없으나 위해요소가 일정부분 존재하며 안전성 향상을 위해 보수·정비가 필요한 상태일 것 D(경고) 설비의 노후 및 신뢰성이 낮은 상태로 전기설비의 내구성, 기능성 향상을 위해 설비개선이 필요한 상태일 것 E(위험) 기술기준에 따른 점검·검사항목 중 부적합 사항 발생으로 전기설비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시 개보수가 필요한 상태일 것 2.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제 24조 제6항 관련) 1) 법 제 17조 제3항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전기설비 안..

전기 2023.04.25

전기설비 원격감시 및 제어 기능에 관한 고시 제정

출처 : 한국전기기술인협회 1. 제정 배경 ㅇ 「전기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22.4.22)에개정(’22.4.22) 따른 후속조치*로 터널용 전기설비, 사업용전기설비(연료전지ㆍ태양광ㆍ수력)사업용 전기설비(연료전지ㆍ태양광ㆍ수력)의 원격감시ㆍ제어시스템의 설치 방법 및 확인점검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을 정함 * 원격감시 및 제어 기준에 대한 근거를 시행규칙에 규정(제25조 제3항 제3호)(제25조제3항제3호) 2. 주요 내용 (1) 목적, 적용범위, 정의 등 총칙 (제1조∼제3조) ㅇ 원격감시·제어기능의 기준 및 확인점검 절차 등을 정함(제1조) ㅇ 전기안전관리자가 수행하는 사업용·자가용 전기설비의 안전관리(제2조) ㅇ 원격감시·제어시스템 등 용어정의(제3조) (2) 원격감시·제어시스템 설치·운영 (제4조..

전기 2023.04.20

전기안전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사항 - 2023년

전기안전관리법 법률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중 2023년에 시행되는 개정사항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2023.04.12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법령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내용) 전기안전관리법령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내용) 안녕하세요 생구의라이프 생구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기안전관리법인데요. 이번에는 그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관련한 시행령에 이어 시행 sangulife.tistory.com ●제12조(일반용전기설비의 점검) 일반용전기설비의 사용 전과 사용 중에 정기적으로 안전공사로 하여금 점검하도록함 (개정 2022.10.18 / 시행 2023.4.19) ●제22조(전기안전관리자 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고시

전기안전관리자라면 알아야 할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입니다 출처 :한국전기기술인협회 2023.04.12 - [전기안전관리자] - 전기안전관리법령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내용) 전기안전관리법령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관련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내용) 안녕하세요 생구의라이프 생구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로 선임되어 있는 분들이라면 꼭 알아야 할 전기안전관리법인데요. 이번에는 그중 전기안전관리자 선임 제도 관련한 시행령에 이어 시행 sangulife.tistory.com 전기안전관리자의 직무에 관한 고시 [시행 2022. 7. 27.] [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2022-128호, 2022. 7. 27., 일부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전기안전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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